대통령실 "IPEF, 중국 배제 아니다"

[경향신문]
한·미 정상 ‘기술동맹 강화’ 강조
IPEF 참여, 중국 부정적 입장엔
“중국이 너무 민감하게 과잉 반응”

대통령실은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두고 19일 “협정이 아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국을 배제하는 게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중국이 IPEF 합류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데는 “너무 민감하게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반대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IPEF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오는 21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이 관계자는 “기술 유출 문제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의 디지털 규범 등을 빨리 국제 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IPEF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반으로 한 기술동맹 체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 중단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가치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전환하는 변화를 하고 있다”면서 “그 축에 우리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잘 협의해서 IPEF가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중국이 한국의 IPEF 참여를 우려하는 데는 “(참여국이) 8개국인데 왜 한국만 콕 집어서 그럴까”라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있는데 콕 집어서 한국을 (이야기)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만리장성, 방화벽이 쳐 있다”면서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중국은 거대한 땅이지만 아일랜드(섬)가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로 새로운 통상 규범·질서를 만들기 위한 협의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에너지 등 미·중 간 경제 패권 경쟁이 치열한 분야를 다룬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고 미국의 통상·무역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많다.

유정인·심진용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