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나라살림 적자 46조원 육박

국세수입 111조.. 23조 더 걷혀
나라빚 43조원 늘어 982조원

올해 1분기까지 걷힌 세금이 111조원을 넘겨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액이 지난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평균조달 금리가 3.15%를 기록하는 등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법인세(31조1000억원)가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10조9000억원 늘었고, 고용 회복 흐름 속에 소득세(35조3000억원)도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서 교통세는 작년 동기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세입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2.3%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한국은행 잉여금 등)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1분기 기준 170조4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관련 사업비가 늘면서 20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폭이 3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81조9000억원으로 나타나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국채시장은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액이 4월 말 기준 174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긴축,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4월 국고채 발행실적은 18조9000억원으로 지난달 초에 크게 하락했던 응찰률이 4월 중순 이후 점차 회복 중이다”면서도 “지난 13일 추경안 제출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라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