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김건희 소환할 건가"..한동훈 "檢, 법에 따라 처리할 것"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5. 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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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산업부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하자 한 장관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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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이날 고 의원은 질의 시간으로 주어진 15분간 한 장관을 향해서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 등을 거론하며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고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산업부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하자 한 장관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며 “죽은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실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은 “마무리를 하려면 해당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수사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이날 고 의원은 질의 시간으로 주어진 15분간 한 장관을 향해서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 등을 거론하며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고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산업부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하자 한 장관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며 “죽은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실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은 “마무리를 하려면 해당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수사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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