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오른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 살리는 정책 경쟁해야

[경향신문]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됐다. 여야는 격전지 인천에서 출정식을 갖고, 전국 요소요소엔 출마자들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17명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79명, 기초의원 2602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7명을 뽑는 열전 13일의 막이 올랐다.

지방선거는 0.73% 차로 정권이 교체된 대선 84일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열린다. 국민의힘은 첫날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새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심판 후 지방선거에선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달라”며 새 정부가 올바로 가도록 경고해달라고 했다. 여야의 안정·견제론이 맞부딪치고, 향후 정국주도권을 놓고 겨루는 ‘대선 연장전’이 진행되는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 집무실 이전·‘검찰국가’ 논란과 ‘서울대·50대·남자·영남’ 편중 인사를 비판하고, 여당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 독주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대선에 나섰던 이재명·안철수 후보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중앙정치가 지배하는 선거판이 됐다.

이 때문에 광역·기초단체장의 정책·공약과 지역 의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인물 됨됨이·이력 검증도 유권자 시선에서 멀어졌다. 교직원 57만명과 한 해 예산 82조원을 집행하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와 공약을 유권자 70%가 모른다는 여론조사가 나온다. 무관심 속에 무투표 당선된 시·군·구 기초의원이 387명에 달한다. 정당 추천이 없는 기초의원까지 변칙적으로 특정 정당 색깔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 4년간 내 삶과 거주지, 아이들 교육·급식·돌봄에 변화를 줄 지방 정부·의회와 교육수장을 ‘깜깜이’로 뽑고 있는 것이다. 지방을 살릴 정책과 일꾼을 뽑는 풀뿌리 선거가 실종되면, 그 피해자는 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

대선 직후 치르는 첫 전국선거에는 중앙정치의 격랑이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라는 지방선거 본연의 역할과 무게 또한 가볍지 않다. 공약을 견줘보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지방선거는 내실을 더하고 시민에게 유익해질 수 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저마다 준비한 정책·비전을 내놓고, 유권자는 TV토론과 공약집도 꼼꼼히 챙겨보는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