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인준 표결, 원칙과 민의 따른 판단을

한겨레 2022. 5. 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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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0일 열린다.

지난달 3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47일 만이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한 후보자에게 총리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선 곤란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그가 참여정부 총리를 지냈다는 이력을 들어 "최고의 협치 카드"라며 야당 압박 프레임만 들이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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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0일 열린다. 지난달 3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47일 만이다. 인준 여부는 불투명한데,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를 결정하는 일은 원칙과 민의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인준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성사돼야 한다. 열쇠를 쥐고 있는 167석의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공직-김앤장 회전문’ 등 이해충돌과 고액 보수 논란 등을 들어 일찌감치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지만, 표결을 두고선 당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이라고 한다.

새 정부 내각이 온전하게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당으로서도 자칫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나올까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정부 출범 초기이니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첫 총리 인준 문제는 너무 정략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한 후보자에게 총리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선 곤란하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 두번씩 몸담는 등 ‘로비스트’,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사다. 총리 지명 직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52개월간 20억여원을 받은 그가 공개한 업무는 4건의 자문에 불과하다. 이런 그가 공직을 총괄한다면, 우리 사회는 로펌과 공직의 ‘이해상충’ 회전문을 앞으로 무한대로 열어두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에게 로비하던 사람이 언제 상관으로 올지 모르는 나라에서 공직 기강이 바로 설 것이라고 기대할 순 없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준 부결은 한덕수 개인의 불행이지만, 가결은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그가 참여정부 총리를 지냈다는 이력을 들어 “최고의 협치 카드”라며 야당 압박 프레임만 들이대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밝힌 바로 다음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문제 인사들을 대부분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일방통행식 태도를 보여왔다. 총리 인준의 ‘절박함’보다 ‘밀리면 안 된다’는 오기만 앞선 것 아닌가.

국회 상황에 따라 한 후보자 인준은 유동적이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한 후보자가 국민들의 상식적 눈높이로는 자격 미달이란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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