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가족관계 전수조사 추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을 앞두고 희생자 유족에 관한 가족관계 조사가 이뤄집니다. 

실제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호적) 때문에 친척 등 우선 순위가 낮은 유족에게 보상금이 돌아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4·3 보상금 지급 순서 조정을 위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4·3 당시  부모가 사망하는 등 여러 이유로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문제는 국가 배상을 앞두고 부모의 제사를 지내는 등 실제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형제나 조카 등 다른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나올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보상금 신청 시에도 사실상 자녀가 파악되지 않으면 현행 민법상의 상속권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수조사는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6월 1일 이전까지 집중 신청·접수를 받은 후 8월까지 수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도, 행정시, 읍면동에 서면 신청을 통해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증거)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 접수되는 사항은 가족관계 불일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항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가족관계가 정정되지 않습니다.

또 제주도는 이달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의 실태조사 자료로 이를 활용해 사례 유형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 가족관계 불일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행안부 용역에 활용함으로써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4·3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례별 가족관계 정리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