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설립 재고해야" 대전시·우주정책 전문가 한목소리

19일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대전 입지 통한 우주청 기능 극대화 역설

정부가 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기로 확정한 데 대해 대전시와 우주정책 전문가들이 입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 용역을 통해 행정 효율성, 연구개발 인프라, 뉴스페이스 대응 등 입지 당위성과 타당성을 내세우며 대전이 최적지임을 역설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19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명수 시 과학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우주정책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우주정책 추친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주청 입지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우주청 설립 방향 등을 모색했다.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연구위원은 "우주분야는 R&D 중심으로, 항공분야는 국토부·산업부가 실용화·상용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적인 특징에서 이질성이 큰 항공과 우주를 통합할 경우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어 "우주청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 협업, 접근성 및 기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전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대전은 지리적 위치상 유기적인 협업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뉴 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우주산업 기업체가 다수 위치해있고, 국방 관련 R&D기관, 전문 인력 인프라 등을 갖춰 우주청이 입지하면 국가우주연구·개발 추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양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정부의 우주청 입지 결정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은 물론 충분한 검토나 논의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사공영보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협의회장은 "우주청의 입지를 결정 짓기 전에 어떤 정부 소속에 있어야 할 지 논의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며 "이후 각 부처나 전문가와 논의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얻어 결정했어야 한다. 대선 국면에서 우선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계, 정치권 등과 공조해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 공약이 재고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명수 시 과학부시장은 "우주정책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10년 전부터 검토돼왔는데 대선 과정에서 항공우주청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입지 결정으로 이어졌다"며 "산업육성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우주정책의 중심지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입지가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19일 우주정책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진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