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유지되나..20일 안착기 전환여부 발표
전문가 "안착기 전환 늦춰야", 치료비 지원·격리 의무 유지 가닥
20일 새 방역당국이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발표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인 '확진자 격리의무' 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등장에 따른 가을·겨울 재유행 가능성이 대두되며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와 입원·치료비 중단 등 조치에 대한 신중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안착기' 전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4주간의 '이행기'를 잠정적으로 설정했다. 이어 확진자 격리의무를 격리 권고로 바꾸고, 확진자의 진단비나 치료비 등 환자 본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오는 23일 안착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 방역당국은 안착기 전환을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출범 후 실시하는 가장 큰 방역 조치가 자칫 방역·의료 현장의 혼란과 유행세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역전문가들의 안착기 전환 '신중론'이 방역당국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열린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 달 정도 방역상황을 지켜보고 안착기 전환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위 회의의 한 참석자는 "안착기의 일부 조치는 가능하지만 격리의무 해제 등의 이슈는 빠르다는 생각"이라며 "하루 확진자가 2만-3만 명인데 예상보다 많은 상태인 게 문제"라고 말했다.
BA.2.12.1 등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가 국내에서 계속 발견되는 것도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다. 세부 변이들은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속도가 빨라 자칫 이번 가을·겨울에 대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 확진자가 감소세에 있지만 그렇다고 현저히 낮은 수치도 아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확진자 격리는 방역의 기본 틀과 같다. 이 조치를 해제하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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