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총리 인준, 표 대결만이 능사 아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가 20일 이뤄진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야는 여전히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투표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방침을 확정한다고 한다. 만약 민주당이 167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인준에 반대하면 국민의힘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액 고문료 논란과 전관예우, 이해충돌 문제 등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이나 비리 등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가 드러난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동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결격 사유가 더 많아 보이는 정 후보를 낙마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방안이다. 원칙적으로 후보자 인준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로 평가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한 발짝씩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다. 정치에는 '국민 정서법'이라는 말도 있다. 정 후보자는 이미 여론의 심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의 록다운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하반기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도 들린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새 정부의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 인준을 둘러싸고 장기간 대치하고 있다. 새 정부의 18개 부처 장관 중 이미 16명이 임명돼 어느 정도 진용을 갖췄지만 총지휘할 사령관이 없다면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 모두에게 총리 인준은 계륵(鷄肋) 같은 존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리 후보자를 포기하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표 대결을 하면 뻔한 결과가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준을 해주고 싶지 않지만 낙마를 시키면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한 발 물러나는 전략이 상책이다. 야당은 총리 후보자 인준에 동의하고,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순서는 서로 바뀌어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