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활시위 떠난 우주청, 입법과정서 승부 걸길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 협의회 출범. 사진=대전시 제공

어제 대전시 주관으로 '우주정책 전략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모델인 항주우주청을 대전에 유치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의 핵심 제언에는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양 연구위원의 우주청 대전 최적지 입지론이다. 양 위원이 초점을 맞춘 우주청은 항공청과 차별화되는 조직 개념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항공우주청에서 항공청은 사천에 두고 대신 우주청을 분리해 국가우주정책 전담조직으로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양 연구위원 주장은 지역이기주의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본질을 건드린 것으로 평가된다. 항공우주청이 됐든 우주항공청이 됐든 단일한 복합조직으로 설립되는 게 옳지 않으냐 하고 반문이 있을 수 있는 노릇이나 우주정책 분야를 놓고 보면 대전은 유관 연구개발기관이 수두룩한 데다 세종에 소재한 정부부처들과의 유기적 협업 측면에서 월등히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전의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과 우주청 설립 정책 목표와의 융복합 궁합 지수에 관한한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양 연구위원이 "대전을 우주청과 항공우주연구원 중심의 연구개발·혁신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한 사천은 제조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발전적 대안을 내놓은 것은 이런 배경과 맞물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게 얼마나 먹힐는지는 알 수 없다. 항공우주청 설립 최종 입지로 사천이 확정되면서 활시위를 떠나 버린 형국이어서 대전의 주장과 목소리가 수렴될 가능성내지는 기대치가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남도와 사천시만 해도 그제 실무협력협의를 여는 등 항공우주청 설립 및 유치 작업에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갈길은 먼 데 해는 저무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한 게 솔직한 대전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우주정책 조직 대전 유지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내 보인 대전이다. 항공우주청 유치 경쟁에서 전략적 혹은 정치적으는 패했어도 가능한 수단과 방법이 있으면 쏟아 부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승부를 걸면 또 모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