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김건희 소환할거나" 한동훈 "수사에 여러 방식 있어"

한동훈 "강자든 약자든 공정하게 수사"
김건희 씨 사건에도 "당연히 공정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 산하기관 6곳과 한양대 공대 교수인 백운규 전 장관의 대학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며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고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다. 고 의원은 질의 시간으로 주어진 15분 동안 한 장관을 향해서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등을 거론하며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한 장관은 압수수색 지적에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며 “죽은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들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실 것이냐”고도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이 “마무리를 하려면 해당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수사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