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택 "노동개혁, 정부가 사회적 합의 적극 나서야" [윤석열 시대]

새 정부에 바란다 ⑧ 이광택 한국ILO 협회장
노사정 대타협 20여년간 1번 뿐
대통령이 책임 미뤄 '사문화' 돼
유럽선 총리가 직접 회의 이끌어
대선서 양대노총 지지 못받은 尹
안전망 확대·국제규범 준수 등
노동계 목소리 귀 담아 들어야

이광택 한국 ILO 협회장은 19일 국민대 명예교수실에서 “대통령이 노동계 경험이 없다 보니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등 실언이 나왔다. 노동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간접 경험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원로인 이광택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협회장은 19일 윤석열정부에 “노동개혁이 헛바퀴 돌지 않으려면 대통령이나 행정부 책임자가 ‘그립(주도권)’을 쥐고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가 사회적 대화의 책무를 다하되, 노동계의 입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협회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거론된다.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시절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목도한 이래 노동운동에 투신해왔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 원만한 노사정 합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첨예한 노사 이해관계를 다룰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이 협회장은 “김대중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만든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노사정 대타협’은 역사상 단 한 번 뿐이었다. 이를 계승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양상이 비슷하다”며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총리가 직접 와이셔츠 바람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합의 내용을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사문화해버렸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맞물린 일자리 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부 역할론을 역설했다. 이 협회장은 “종전의 생산방식이 금방 효력을 상실하는 시대”라며 “근로자 평생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교육 기간에는 경력 단절이 생길텐데, 이 시기를 사회보험을 통해 촘촘하게 메꿔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보험이 고용 안전망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재정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 10조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실업급여 과다 지출 등으로 2021년 적자 전환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 상향 등 긴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협회장은 그러나 “사회보험은 세대 간 연대 방식으로 세대가 바뀌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지게 돼 있다”며 “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주장 때문에 사회 안전망 확충에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협회장은 국제규범 준수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ILO는 오는 6월 총회에서 산업안전보건 기본권을 핵심협약으로 격상할 전망이다. 이 협회장은 “우리나라는 2008년 산업안전보건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산재 심각성은 줄지 않고 있다”며 “국제규범은 보편적인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는데 국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선 많은 국제규범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전임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노동개혁의 취지는 좋았으나 과욕을 부렸다는 취지다. 윤석열정부의 ‘반면교사’ 사항이기도 하다.

그는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초기에 많이 올랐으나 연평균 인상률이 7.3%로 박근혜 정부(7.4%)보다 낮았다. 보수정권 인상률에 못 미친 건 전략적 실수”라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정규직화 역시 급진적으로 가는 바람에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을 초래했다. 성과를 빨리 보려고 무리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공약이 기업의 편익을 우선시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방 추진보다는 노동계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사회적 명분을 찾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탈이 없다”고 제언했다.

글·사진=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