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 달린 신생아 쓰레기장에 유기한 10대..경찰에 자수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봉투 수거하다 발견
끊이지 않는 영아 유기..사흘에 한 명 꼴
대책으로 거론되는 '보호출산제', 찬·반 의견 대립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신생아를 유기한 10대 여성 A 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아기는 청소 용역업체가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 차량에 싣던 중 봉투가 터지면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탯줄도 제거되지 않은 채 봉투에 담겨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친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아기의 사망 시점 등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면 A 씨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혐의 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영아 유기

같은 날 경기 평택에서도 영아를 살해하고 시체를 뒷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작년 11월 바닷가 공중 화장실에 갓 출산한 아기를 아무런 조치 없이 유기한 2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집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2019) 경찰에 접수된 유기 영아는 1271명입니다. 이는 사흘에 한 명 꼴로 유기되는 셈인데, 아직 영아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영아긴급호보센터(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는 대부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해 영아 유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영아 유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보호출산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산모의 '익명 출산'을 정부가 돕는 제도를 뜻합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지난 2014년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가 '아동권리 침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1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김희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변호사는 "익명출산제는 아동의 출생등록과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미혼모에) 배타적인 문화가 조성돼 있는 사회에서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는 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