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북이면 소각장 집단암 재조사 '지지부진'

[KBS 청주] [앵커]

앞서 보신 KBS 보도 내용처럼 청주북이면 소각장 집단암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부실한 조사라는 비판에 환경부가 추가보완조사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오늘, 박종순 민관합동조사협의회 위원이자 전 청주충북환경연합 국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1년전 환경부가 북이면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데요.

왜 논란이 빚어졌나요?

[답변]

네. 북이면은 1999년 말부터 2006년까지 민간 소각장이 하나 둘 들어섰고, 이렇게 생긴 소각장 3곳에서 20년 동안 신·증설을 통해 소각량이 규모가 36배나 늘었습니다.

급기야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전국 폐기물의 6.5%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곳에서 최근 10년 사이 최소 주민 60명이 암으로 숨졌다는 겁니다.

재가암 환자도 10년 새 4배나 늘었습니다.

때문에 집단암 사망의 원인으로 밀집된소각장이 지목됐고 환경부에 ‘북이면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해 수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왜냐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카드뮴 등 오염물질이 다른 대조지역보다 높았고 주민들의 소변에서 배출되는 요중 카드뮴이 성인 평균 최대 5.7배 높았습니다.

소각시설과 가까울수록 수치도 증가했습니다.

동일 집단보다 남성은 담낭암 발생이 2.63배, 여성은 신장암 발생이 2.79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피해 조사에 고작 13명의 조사관으로 1년 정도의 단기간에 조사를 해서 짧은 시간에 파악하기에는 시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앵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잇따랐죠?

[답변]

앞서 말한 것 같이 문제점과 더불어 소각장이 급격하게 늘어난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의 시기의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2015년 이후 일부 자료에 불과했고 2007년 이후의 암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이번 조사가 시간적 제약이 있어 한계가 명확하지만 환경부가 낸 결론은 소각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결론이어서 저희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환경부를 비판하게 된 것이고요.

인과성이 없다는 환경부의 발표로 인해 작년 여름에 발표 이후에 환경 단체와 주민과 함께 환경부 앞에서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1인 시위를 이어갔고 이와 더불어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과 1차 조사에 대한 역학회 검증도 요구했습니다.

[앵커]

환경부가 결국 재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답변]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논의기구 차원에서는 참여하는 운영 위원 조차도 누구를 넣고 빼고 구성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작년말 협의회 구성을 했고 올초 1월에 1차 민관합동협의회를 열어 첫 발을 뗐습니다.

당시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 등 참여 위원들의 약속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런 약속들을 어기고 제 멋대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용역 선정 공고를 내고 신청 마감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에 업체선정 평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 지난 1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기 까지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답변]

청주시 북이면이 소각장의 마을로 불리게 된 이면에는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청주시가 소각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각시설 인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각업체들과 여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반면 북이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관련 대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이번 추가보완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청주시와 충청북도 역시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뒤에 숨어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환경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철저한 관리 감독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앵커]

선거를 앞두고 소각장 집단암 문제와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했다고요?

[답변]

네.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에서 소각장과 관련된 공약들은 눈에 띄지 않아 유감입니다.

그리고 후보 중 한분은 북이면에 있는 소각장 증설 당시 허가를 내 준 분이어서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과 관련해 후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추가 조사의 방향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추가 소각장 인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청주시의 지금 원칙은 어떤 분이 시장이 되건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합니다.

또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소각시설 공영화를 통해 공공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앵커]

선거 이후에도 관심을 가져야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민 건강영향평가 재조사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씀은?

[답변]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 거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도 추가해야 합니다.

지금은 북이면 주민들만 한정되어 있지만 인근의 내수읍 지역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이 지역 주민들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하고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종순 민관합동조사협의회 운영위원이자 전 청주충북환경련 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