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3조' 공방..野 "文정부 성과" 추경호 "소수 대기업 덕분"

장철민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성공했나 보다"
추경호 "소득세는 상위 계층에서..누진구조 때문"
"법인세도 상위 탑클래스 대기업에서 주로 걷혀"
"경제정책 성과와 초과세수 단선적 연결 무리"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재원으로 ‘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사용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방을 벌였다. 장 의원은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라고 주장했고, 추 부총리는 “세수 전망을 잘못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9일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지방선거 필승 출정식에서 만보계를 받은 후보자들이 달리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정용래 유성구청장 후보, 황인호 동구청장 후보, 박정현 대덕구청장 후보, 박범계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장종태 서구청장 후보, 왼쪽 아래 조승래, 박영순, 장철민 의원. /뉴스1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경제정책을 잘 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를 이렇게 확인하는 신기한 느낌까지 들더라”라고 했다.

이어 “(기존에 추계한 세수보다) 법인세가 30조원, 근로소득세가 10조원 이상 들어오면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경제정책을 잘한 것 아니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비판한 것 다 거짓말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나 보다. 그렇지 않나”라며 추 부총리에게 의견을 물었다.

추 부총리는 “근로소득세는 주로 상위 계층의 소득세가 세수(稅收)로 많이 잡히고 있다. (세율) 누진 구조가 상위에 굉장히 집중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도 상위 탑 클래스에 있는 대기업에서 주로 세수가 걷히고 있다”며 “근로소득세 뿐만 아니라, 자산소득을 가진 양도소득세도 당초보다 10조원 정도 더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세수가 더 들어온 부분은 당초에 세수 전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경제정책의 성과라고 단선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상향했다. 주요국이 동결 또는 인하 추세인 가운데 역행한 것이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도 45%로 높였다. 이에 따라 세수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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