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등 주요국 긴축재정에도 韓 여전히 확장재정"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올해와 내년,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지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확장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2022년 예산 동향'에 따르면 미국은 2023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을 통해 내년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1.0%(600억달러) 감소한 5조7920억달러(국내총생산(GDP) 대비 22.7%)로 계획했다.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대비 18.4% 감소한 1조1540억달러(GDP 대비 4.5%)로 전망했다. 주요 재정정책으로는 법인세율 인상과 부유세 신설을 통한 재정 건전화 계획이 포함됐다.

캐나다는 2022∼2023(2022.4.1∼2023.3.31)회계연도 총지출을 전년 대비 456억 캐나다달러 감소한 4523억 캐나다달러 규모로 전망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도 2021∼2022회계연도(-4.6%)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6∼2027회계연도에는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호주는 2022∼2023(2022.7.1∼2023.6.30)회계연도 발생주의 기준 일반 정부지출을 전년 대비 5% 감소한 6285억 호주달러로 잡았다.

채무 안정화를 위한 중기 재정전략으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지원의 시대를 지나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둔 재정 정상화가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조세연은 분석했다. 조세연은 또 '주요국 중기재정운용계획 운용 현황'을 통해 주요국의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제시했다. 영국은 2021년 지출 검토를 통해 비효율적 지출을 절감하는 추가 조처를 취하고, 2024∼2025회계연도까지 중앙부처 경상 예산을 5% 절감하기로 확정했다.

프랑스의 경우 2018∼2022 중기 재정 목표를 통해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을 2017년 54.6%에서 2022년 50.9%까지 줄이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9%에서 -0.2%로 하향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일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세출 개혁 노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계 주요 국가가 긴축재정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 올해 59조원 2차 추경 집행 등을 비롯해 중기 재정계획은 여전히 확장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 총수입이 연평균 4.7%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은 연평균 5.5%로 잡았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