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천 탈락한 서울시의회 의원, 소속 상임위 '전문직 채용' 지원 논란

2022년 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뒤
이해충돌 기준 마련 안돼 '구멍'
시의회 "겸직 아냐.. 문제 없어"
권익위는 "유권해석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연합뉴스

6월 말 임기가 끝나는 현직 서울시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자,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4급 상당 전문위원직 채용에 지원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1월13일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기초·광역의회 의장이 직원의 인사권을 갖게 된 이후 이해충돌 기준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측근·셀프 채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서울시의회는 최근 모집 공고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4급 상당 수석전문위원직 채용과 관련, 최종면접 대상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문제는 25일 최종 면접에 참가할 이들 8명 지원자 명단에 ‘이○선’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와 여야 정당 안팎에 따르면 이 지원자는 최근 공천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이경선 시의원이다. 시의회는 서류전형에서 이 시의원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해주지 않았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겸직을 하는 경우 문제가 있겠지만 유자격자가 지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시의원 채용 과정에서 임명권자인 시의회 의장과 독립된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이해 충돌 발생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1월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중점을 뒀다. 집행부에 있던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회가 가져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인 출신 의장이 인사권을 가진 만큼 공정한 채용시스템 안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직후인 만큼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 경력직 채용 비중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며 “지방의회도 입법직 공무원을 따로 채용하는 국회처럼 메가시티 단위로 묶어 채용을 독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