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기업 민영화, 검토도 계획도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제기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1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영화 계획을 묻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제가 정부를 대표해 이 문제에 관해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며 “현재로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지난 1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2013년 본인의 저서 《덧에 걸린 한국경제》에 나온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글을 제시하며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소신에 변화가 없느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며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공기업 민영화 반대 메시지를 내놓으며 이 사안을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근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자 진영 결집을 위해 ‘민영화 대 반(反)민영화’ 프레임을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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