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국방백서에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용어 다시 쓴다

'北대응 획기적 보강' 국정과제 연장선
국방부 "내달 샹그릴라 대화 참석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협의 중"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정부에서 처음 발간되는 ‘2022년 국방백서’에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가 부활한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가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18일) 부로 3축 체계 관련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방백서나 국방부 차원에서 발표할 때 공식적으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뜻한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킬체인 등의 용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전략적 타격체계와 KAMD를 포함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번 용어 변경 조처는 새 정부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도 “관련 개념이 더 명확해진다고 보면 된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음 달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가 주최하는 아시아안보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미국의 국방장관 등이 참석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미·일 국방장관 대면 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아 이번에 성사되면 약 2년 반 만이다.

신문은 오랫동안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지 못한 원인으로 한·일 관계의 악화를 꼽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우려해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변화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이어 회담이 열릴 경우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의 재구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 국방부는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참가국들과 양자, 다자간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장관 회담과 별개로 한·미 양자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자 회담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하지만, 당장 계획된 건 없다고 군의 다른 관계자가 전했다.

김범수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