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안보 넘어 경제·기술·가치로 동맹 확장 기대한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첫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고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일 만이라는 짧은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갖는 회담이다. 체류 기간도 2박3일로 이전 미국 대통령들은 주로 1박2일이었던 데서 늘렸다. 이 같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외교안보와 군사, 경제와 기술, 보건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등 복합적 측면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도착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한국 기업들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회담 주목적 중 하나가 반도체 같은 주요 전략품목의 공급망을 믿을 수 있는 나라끼리 새로 짜는 것이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 점을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경제 동맹에 이어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 매김 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24일 출범하는 미국 주도의 경제·에너지·공급망·기후변화 등에 관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키로 했다. IPEF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배제되면서 중국이 견제를 해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주권의 차원에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면 된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를 때 북한이 도발을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북한은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온갖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에서 체감하는 기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회를 이용해 문재인 정권에서 느슨해진 안보동맹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도 임시 배치 수준을 못 벗어난 사드를 확고히 배치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을 계기로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기술·가치 동맹으로 확장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