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군사동맹 넘어 '글로벌 경제안보체' 격상 속도 낸다

이현미 2022. 5. 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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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찾을 예정이다.

양 정상이 세계적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민간 기업의 반도체 공장을 만남의 장소로 택한 데는 한·미동맹을 지역 군사안보 동맹에서 글로벌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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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바이든, 21일 첫 정상회담
바이든, 방한 직후 삼성 공장행
尹 동행.. 이재용 부회장도 참석
'반도체 공급망 해결' 협력 부각
양국, 기술 동맹까지 확장 예고
IPEF·北 도발도 핵심 의제될 듯
오는 20∼22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찾을 예정이다. 양 정상이 세계적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민간 기업의 반도체 공장을 만남의 장소로 택한 데는 한·미동맹을 지역 군사안보 동맹에서 글로벌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양 정상이 삼성 반도체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을 찾을 때마다 비무장지대(DMZ)나 주한미군기지 등을 방문하는 안보 행사나, 재계 총수들을 만나는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산 미군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양 정상이 첫 일정으로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 방문을 택한 점에서 안보 동맹에 치우쳤던 한·미 동맹을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공장 방문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음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외교안보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핵심 안보동맹 강화, 경제 파트너십 심화, 21세기로 가는 길의 규범을 형성하는 동료 민주 국가와의 협업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서방을 결집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공약했다”고 설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한국의 기술·제조업 리더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적극 참여할 전망이다. 미국의 주도로 발족하는 IPEF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참여가 확실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 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의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IPEF 동참에 반발하는 중국에 대해선 “중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방어벽이 있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도 영업을 못 하고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디지털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밖에도 21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복원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포괄하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재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완전히 보여 줄 것”이라며 “21세기 미래의 많은 부분을 규정할 이 지역에서 미국의 효과적이고 원칙 있는 리더십과 관여를 위한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미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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