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尹의 산타클로스냐" 맹공에..추경호 "동의 어려워"

野 "기재부, 초과세수 비상금처럼 숨겼다 尹집권에 내밀어"
추경호 "민주당 재집권해도 같았을것..잘못된 추계는 반성"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5.19/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재부가 초과 세수를 숨겨 놨다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 선물처럼 내놨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종합정책질의에 국무총리 대행으로 참석해 "기재부가 초과 세수를 비상금처럼 숨겼다가 윤 정부가 들어서니 잘 보이기 위해 뚝딱 초과 세수를 만들어서 선물처럼 내밀었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기존 목표치(세입예산) 대비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내놨다. 작년에 이어 막대한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재발한 것이었다.

기재부는 해당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역대 가장 큰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했다.

양 의원은 이를 두고 "기재부가 새 정부의 키다리 아저씨, 산타클로스냐"라면서 "불과 석달 전인 2월에는 민주당이 세수 추계를 똑바로 하라고 야단치자,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위해선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강변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 조사권을 발동해 (이번 초과 세수의) 원인도 찾고, 진상 규명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을 더 해야 한다"며 "잘못된 세수 추계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선 많이 반성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응했다.

다만 "기재부가 초과 세수를 숨겨 놨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평생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재부가 그런 행동을 정확히 하려 했으면 대선 결과를 예측했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민주당 재집권을 했든, 저희(국민의힘)가 지금과 같이 집권했든 간에 기재부는 지금 시점에서 세수를 다시 들여봤을 것이고 아마 어느 정권이든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갖고 작업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거듭된 지적에도 기재부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문 정부가 올해 첫 번째 추경안을 편성했던 1월에는 기재부가 연간 국세 수입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초과 세수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1월 추경 땐 어떠한 세수 실적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지적이 국회에서 많이 나왔기에 새롭게 제대로 해 보겠다는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작업을 해서, 그나마 일찍 (새로운) 세수 추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만약에 이번 추계가 없었다면 고스란히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