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2R' 된 추경 심사..野 "검찰공화국" 맹공(종합)

19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민주, 한동훈 집중포화
전날 檢 인사 지적.."尹 정부, 특수부 검사와 협치"
채널A 사건·딸 논문 표절 등 개인 의혹 제기도 반복
與 "이건 예결위 회의..추경 관련 논의 집중해달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야가 59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해 19일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2라운드로 변모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며 한 장관에게 질문과 질책을 쏟아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원장과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는 등 물러섬 없이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예결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무총리 권한대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당초 추경 심사를 위해 열린 회의였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새 정부 비판으로 집중됐다.

야당은 출발부터 한 장관에 화살을 돌렸다.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언론에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가 특수부 검사와 협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며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라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인사’가 아니냐는 말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뜻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깨끗한 손으로 남의 허물을 탓해야지 인사를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장관도 직권남용으로 수사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며 “인연 중심으로 발탁한 건 오해다. 이번 인사를 능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탈북자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한 것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 지검장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한 장관은 “아직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상세히 챙겨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성공한 정부를 위해선 통합을 실천하고 내 사람을 쓰고 싶은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치검찰’을 둘러싼 신구권력의 기싸움도 눈에 띄었다. 김한정 의원은 한 장관의 여론에 반대 여론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정의구현의 책임이 있는 주무 장관이다. 공정하고 균형 잡혀야 하는데 확증편향이 있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승원 의원은 “청와대도 매년 보전하고 있고 문재인정부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며 “법무부장관 하의 법무부도 국회에서는 볼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하지 않나”고 했다. 한 장관은 “특활비 목적 자체가 보안을 요구하는 특수한 성격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 장관 개인과 관련된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당한 수사의 당사자”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당연히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적 공격이라고 얘기하면 휴대폰 파괴하고 감춰도 된다는 의미인가”라는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이 “저뿐 아니라 과거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면서다. 김한정 의원은 “이재명 물고 늘어지지 말라”며 고함쳤고, 한 장관도 “이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맞받았다.

김한정 의원은 “이래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반대가 있는 거다.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 하는데 정쟁을 도리어 일삼고 있다”며 “장관의 말 한마디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국회에서의 협치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딸의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자녀가 작성한 게 논문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2~3장 리포트라고 했는데, 서울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명확하게 논문이라고 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책임 회피하려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청문회를 다시 보시면 알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 회의가 예결위 회의다. 국무위원 참석했으니 예산과 결부되지 않는 사안이 어디 있겠느냐만, 추경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될 수 있도록 진행을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