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투자 살리는 법인세율 인하, 이를수록 좋다

추 부총리 "세율·체계 문제"
재정 악영향에도 신경써야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손질할 움직임을 보인다. 세율은 낮추고, 과표구간은 줄이는 개편이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론이나 (개편)시기는 별도 검토를 거쳐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목표로 세웠다.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인세 개편은 바람직하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론자다. 국민의힘 의원이기도 한 추 부총리는 지난 2020년 7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5%p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당시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법인세율 인상이 세계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추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미국 등 21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일본은 30%에서 최근 23.2%까지 낮췄으며 프랑스도 34.4%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낮춘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높였다. 과표구간에 대해서도 추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현행 4개 구간을 2억원을 기준으로 8%와 20% 2개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는 타당한 선택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 사태 후유증으로 심각한 침체위기를 맞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3%에서 2.8%로 내려잡았다. 이럴 때 법인세율을 내리면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선 미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법인세는 부가가치세·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분류될 만큼 세수 비중이 높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가운데 29조1000억원이 법인세에서 나올 것으로 본다. 초과분을 포함한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총 104조원 규모다.

사실 재정만 보면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해도 부족할 판이다. 앞으로 복지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씩 세수를 증가시키되 이를 복지지출 재원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기재부가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정 세목을 넘어 세제를 총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나왔다. 추 부총리가 법인세를 손질하면서 동시에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