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기술패권 대응 민관 R&D로

한국 최초의 민간기업 로켓 시험발사 준비 기사를 접했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이 우주산업을 이끌어가는 미국처럼 우리도 우주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우주산업뿐만 아니라 양자기술과 같은 미래 전략산업에서도 혁신적인 민간기업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민간의 역량과 영향력이 주력산업에서 미래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 민간의 R&D 투자가 확대일로에 있는 것이다.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도 애플, 구글, 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의 R&D 투자가 있다.

우리 역시 R&D의 중요성을 인식해 꾸준히 투자를 늘려왔다. 국내 R&D 투자는 100조원 규모로 세계 5위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정부 R&D 증가와 함께 민간의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 기준으로 76.6%에 달한다.

민간의 R&D 역량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R&D에 대한 정부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 민관협력 R&D를 강조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유는 이런 시대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민간 R&D 역량 확대에 따라 민간을 포함해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과 민관의 역할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 R&D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 민간을 포함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국가 R&D 예산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민간이 포함돼야 우리나라 R&D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전략기술 발굴, 기술개발 로드맵 등에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전략산업에서의 초격차기술 확보, 미래기술 축적을 통한 사업화 역시 민간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R&D는 민간이 하지 않거나 선행적 투자가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돼야 한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큰 홍역을 치른 소재·부품 등 기초·원천 분야가 대표적이다.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양자컴퓨터 개발과 같은 고위험·도전형 기술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환경, 안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민관이 경쟁하거나 중복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협력하는 R&D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개별 기업이 할 수 없는 R&D 인프라 지원도 중요하다. 인재양성, 표준화, 규제정비 등이 대표적이다. 인공지능, SW 분야의 인력난은 관련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5G, 6G 제품과 서비스를 준비하려면 표준화가 선결돼야 한다. 자율주행 분야는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과제이다. 이처럼 산업별, 기술별로 민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 R&D 전략 마련과 협력체계 구축은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 줄 것이다. 우리는 세계 5위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G7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민과 관이 함께하는 R&D를 통해 우리나라가 G7을 넘어 G5 국가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