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의 '망 사용료' 전쟁, 주무대는 한국..재판·입법 모두 '장기전'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 1조원을 투자해 구축한 OCA(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를 통해 이미 7200여개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무정산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OCA가 사실상의 ISP 역할을 하는 만큼 국제 ISP 간 '상호무정산' 원칙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OCA는 "데이터를 분산된 서버에 저장하는 시스템인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에 불과"해 ISP로 볼 수 없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측이 주장한 국제 ISP 간 상호무정산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넷플릭스는 CP로서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U(유럽연합)도 넷플릭스·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의 티에리 브레통 내부시장 담당 위원은 최근 프랑스 언론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망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연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EU 주요 통신업체인 독일 도이치텔레콤, 프랑스 오렌지, 영국 보다폰 등 경영진은 EU 의회에 '글로벌 빅테크가 망 확장 비용을 의무적으로 분담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입법 움직임 역시 한국이 한 발 더 빠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법안소위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는데, 의결 이전에 한 차례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초 '2022년 각국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이 법안을 언급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여론 정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달 1일 지방선거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청회 개최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개최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넷플릭스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진 않을 전망이다. 한때 바이든 대통령이 넷플릭스 한국 지사를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정상이 이를 논의할 환경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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