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경제안보·역내협력 주요의제.. IPEF 참여 공식 선언 예정

은진 2022. 5. 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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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 △경제안보 △역내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불거진 경제안보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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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용산집무실서 정상회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가동 주목
北 코로나 지원방안도 논의할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EPA 연합뉴스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 △경제안보 △역내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불거진 경제안보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과 접견실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고 보고,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지난 2016년 합의 이후 두 차례 약식으로만 열린 한미 고위급 회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본격 가동하는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분야에서 양국의 동맹관계가 '기술동맹'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등 원천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과 상호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공식 만찬에는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하고, 미국 상무부가 주관하는 한미 경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마련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서로 원하는 것이 있고 협력할 것이 있다"며 "군사 동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했고, 이번에는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IPEF 참여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협력도 세 번째 의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우선 IPEF 출범에 맞춰 참여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에 유리한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스탠더드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초대해가면서 IPEF에서 국익을 실현해나갈 것"이라며 "한미회담을 통해 중국이 한국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 마음을 열고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양국 협력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관련 북한에 백신·의약품을 지원하는 방안은 북한의 불응으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화상통화에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북한의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저온 상태로 운송·보관하기 위한 '콜드체인' 시설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유엔·미국 등과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보건협력에 응하겠다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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