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공정성연대 "韓 인앱결제 방지법 '선진적'..구글·애플 꼼수에 우려도"

핵심요약

"지난해 3월 한국서 처음으로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된다는 사실에 고무돼"

연합뉴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가 지난해 9월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방지법)을 정착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릭 밴미터 CAF 사무총장은 19일 한국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CAF는 지속해서 전 세계 주요한 앱 관련 입법 및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3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됐다"고 덧붙였다.

CAF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 60여 개 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

밴미터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방지법에 따르면, 특정한 지불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보호돼야 마땅한 기본적 소비자 권리"라며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인앱결제 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인앱결제 방지법이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이나 미국의 오픈 앱 시장법과 같은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AF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방지법이 가진 의도를 약화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CAF는 "반경쟁적 시도를 통해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라며 "한국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 제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따르지 않는 앱은 다음 달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했다. 웹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구 등은 표시할 수 있지만 웹 결제와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앱 개발사들은 자체 결제수단 시스템을 만들어 도입하는 개발 비용과 신용카드, PG사들에게 지불해야할 별도 수수료를 고려하면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유인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CAF는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법 집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 법안들이 무수한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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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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