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 기대.. "中 배제 아냐, 협력채널 가동" [IPEF 출범]

'포스트 코로나' 통상 환경 준비
韓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 "新통상이슈 대응에 적절"
中 반발에 "협력 플랫폼 차원"

【파이낸셜뉴스 서울·베이징=홍예지 김학재 기자 정지우 특파원】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키로 한 건 '포스트 코로나' 통상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이슈가 급부상했다. 공급망 확보는 경제안보의 핵심이다.

IPEF 참여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신기술 등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 미국, 일본 등 역내 주요국과 민관 및 기업 간 협력이 촉진된다. 인프라 투자,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인태 시장 진출기회도 늘어난다.

■공급망·디지털…통상 패러다임 전환

19일 대통령실·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IPEF 참여가 공식 발표된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체다. 구체적으로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망 관리는 '기업 차원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수요 측면 요인도 중요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발생할 여러 다양한 요인을 관리해 우리 삶과 먹거리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효율성' 중심에서 '회복력'으로 중심축이 바뀌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팬데믹 상황에서 역시 중요한 건 회복력이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우리나라는 무역, 성장을 통한 대표적인 국가로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적절한 플랫폼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IPEF 참여는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태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공급망의 핵심 참여자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협력으로 우리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인태 시장 진출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 확립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中 '과민반응' 강경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부는 일단 중국 배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측의 IPEF 참여에 중국 측이 견제하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게 무슨 협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협력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국의 반응에 불편함 심기를 에둘러 표했다. 디지털 무역을 비롯해 지식재산권(IP) 보호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에 관련해선 "디지털을 중국이 열면 된다"며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IPEF에 참여하는 나라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왜 중국이 한국만 콕 집어서 그럴까"라고 반문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IPEF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한다"며 "IPEF 핵심은 특정국가 배제가 아닌 새로운 이슈에 적극적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중국과의 협력은 중요하고, 중국과는 장관급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며 "양국 채널을 원활하게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PEF 출범에 참여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 외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다수 아세안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범 이후 일정은 향후 참여국들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위·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