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분기 22조 더 걷혔지만 국가채무는 43조 늘어 982조

관리재정수지 45조5천억 적자

올 1·4분기 말 기준으로 국세가 22조6000억원 더 걷혔다.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과 고용개선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32.3%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세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1·4분기 소득세(35조3000억원)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수는 3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걷힌다. 따라서 올해 법인세는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법인세 진도율은 41.5%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조5000억원 늘어난 22조1000억원이었다. 소매판매가 늘고, 수입이 급증해서다. 실제 올 1~2월 수입액은 1132억9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0.4% 늘었다. 다만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전년동기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한 3조2000억원이었다.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반영해 올해 세입예산을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올려 잡는 세입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행했다.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이었다. 1년 전 대비 21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진도율은 1년 전보다 2.3%p 증가한 32.6%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1년 전보다는 적자 규모가 3조1000억원 개선됐다. 1·4분기 말 기준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42조8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