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되나..20일 결정

정경원 2022. 5.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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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진행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며, 안착기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착기가 되면, 코로나19를 실제 2급 감염병으로 취급하는 방역·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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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고, 해외에서 새로운 변이도 출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안착기 선언을 늦추는 데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며, 안착기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착기가 되면, 코로나19를 실제 2급 감염병으로 취급하는 방역·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확진자에 대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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