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자영업자 울리는 '페이 수수료' 인하 유도.."효과 없을 것" 회의론도

카드 수수료 웃도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자영업자 부담·카드사와 형평성 감안
수수료 개입은 어려워, '찔끔 인하' 그칠 수도

금융감독원이 19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 공시 방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내 한 마트에서 시민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금융당국이 카드사보다 높은 결제 수수료로 자영업자를 울리고 있는 페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시장 강자로 자리 잡은 간편결제 사업자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사업자에 페이 수수료를 낮추라고 강제할 수 없어 '찔끔 인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연말 '빅테크 등의 결제 수수료 공시 방안' 확정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사업자가 가맹점에 적용하는 결제 수수료 비교 시스템을 구축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보다 높은 페이 수수료가 자영업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감안해 수수료 공개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 공약으로 '간편결제 수수료 완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가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결제액의 0.5%다. 반면 같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율(주문관리 가맹점 기준)은 1.8%로 카드사를 크게 웃돈다.

수익과 직결된 수수료 격차에 카드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도 페이 수수료 공시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카드사는 페이가 사실상 카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줄곧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간편결제 사업자가 페이 수수료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만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이 페이 수수료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간편결제 사업자가 보여주기 식으로 소폭 인하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 수수료는 가맹점에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가 포함돼 있어 카드 수수료 구조와 다르다는 간편결제 사업자 측의 반론도 무시하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은 제고하면서 카드사와 수수료 구조가 동일하지 않은 면을 감안해 반기별 공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