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배제' 더 또렷해진 IPEF..주일 미 대사 "중국은 규칙 안 따라"

이매뉴얼 주일 미 대사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
중국 배제뜻 언급뒤 "중국 스스로도 참여 않을 것"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출범을 선언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이 틀의 운용 원칙을 설명하며 “중국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18일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출범 선언문 초안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무역 △공급망 △클린에너지·탈탄소·사회기반시설 △조세 및 반부패 네가지 분야에서 참가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만들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의 강인함, 성장, 공평함 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명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이 틀의 출범을 선언하고, 가급적 빨리 장관급 회의를 열어 7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해 18개월 이내에 공식 발족한다는 생각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은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참가가 예상되는 나라에 출범 초안을 회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바이든 행정부는 이 틀에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 동맹국들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이 지역의 특성과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이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싱가포르·필리핀 등을 제외한 국가에선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 센 총리는 11일 “우리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관계자는 방송에 바이든 행정부가 “네가지 분야 중 참가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참가를 촉진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전했다.

한편 이매뉴얼 대사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틀의 운영 원칙과 관련해 19일 <산케이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경제 규모나 경제력에 관계없이 합의한 규칙(룰)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중국 스스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이어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에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돌아오는 대신 이 틀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를 둘러싼 정치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안보와 경제에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며 “동맹국과 경제·안보 관계를 심화시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 등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조기원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