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역세권, 특별지구로 지정해 개발해야"

부동산개발협회 세미나
"민간 아이디어 수용해
도심개발 성공 일본 사례
용산 개발에 참고할 만"

낙후된 도심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리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지구를 지정해 패키지형 규제 완화로 토지이용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공약:역세권 복합개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나온 도심 재개발 아이디어다.

이날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정부는 시부야를 비롯한 도심 역세권을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통한 행정절차 단축 혜택을 주고 세제 감면과 금융지원 정책을 펼쳤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가 윈윈(win-win)하는 형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합리적으로 고도 이용이 필요한 곳에 한해 기존 절차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대폭 수용했다"며 "공간의 역사적 맥락을 살리고 개발을 통해 도심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최고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등도 얼마든지 예외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낙후된 도심 역세권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선 이동을 위한 터미널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위원 지적이다. 그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 명소와 경쟁해 이겨낼 수 있게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답보 상태에 있는 용산 등 서울 주요 도심 개발에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정후 런던시티대 도시건축정책연구소장은 "철도에 가로막혀 열악하고 위험한 지역이었던 런던브리지 역세권이 고층 건물 클러스터 형태 개발을 통해 환골탈태했다"며 "쇼핑몰과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하자 런던을 대표하는 명소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식의 '역세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새 정부 핵심 과제인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연계한 도심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서울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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