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배달 라이더 산재' 적용.."안전 교육 등도 필요"

산재 전속성 폐지·시간제 보험 활성화..공제조합 설립 등 해결 과제도

(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코로나19 확산 후 국내 배달 산업이 25조원을 웃돈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자연스레 시장 주체인 배달원(라이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처우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출범 이전부터 라이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선 윤석열 정부 행보를 두고 업계에선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하단 관측이 공존하고 있다.

19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9건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라이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된 ‘산재 전속성 요건’ 폐지를 골자로 한다.

尹 인수위, 라이더 산재 적용·시간제 보험 활성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어졌고, 최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간 라이더들은 전속성 기준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이 115만원을 넘고, 93시간 이상 일해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럼에도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복수 사업자와 일을 겸하는 라이더 업무 특성상 보험에 가입하고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한 라이더들이 부지기수였다. 금번 개정안을 계기로 라이더도 산재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인수위는 이밖에도 라이더 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시간제 이륜차 보험을 활성화하고 비용 부과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루 3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현행 보험 체계에선 204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면, 이를 99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尹, 플랫폼 노동 문제서 '정부 역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플랫폼 노동 문제에 있어, 정부가 일정 역할을 수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선 전부터 견지해왔다. 윤 대통령은 “플랫폼 독과점, 노사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직시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 성장 주체가 아니라, 민간으로 임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올 초 지디넷코리아에 밝힌 바 있다.

플랫폼 사업자와 종사자 간 문제에서 정부가 교두보로 역할하며, 산업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견해다. 인수위는 산재 전속성 폐지를 포함, 라이더 안전대책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는데 이 역시 윤 대통령이 표명한 정부의 중재적 임무와 결을 같이한다.

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배달 이륜차 번호판 전면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쇄회로(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형태로 향후 제도화한다고 밝혔었다.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막아 사고를 줄여 라이더 안전을 확보하겠단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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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됐지만, 안전 교육 체계화 必

업계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 초기 라이더 정책에 합격점을 주면서도 이런 기류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재의 경우 법으론 해결됐지만, 라이더 사고 집계 요건이 불투명해 이를 뒷받침할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다.

이희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에선 산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교육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배민 등 기업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영상 학습으론 부족하며, 이를 입직교육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라이더 보호를 위해선, 현 배달 사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전환돼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등록제로 바뀌면, 보험료 문제와 안전 교육 의무화 규정 등 라이더 관련 지침을 정부 주도로 마련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산재보험뿐 아니라, 유상운송보험 출시와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등에도 윤 정부가 힘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제조합의 경우,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와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바로고, 로지올(생각대로), 메쉬코리아(부릉) 등 배달 업체가 참여해 자본금 출자와 공제 범위를 논한 바 있다. 

라이더가 합리적인 가격에 보험 혜택을 누리게끔 하는 게 조합 목적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장웅선 정책실장은 “비싼 요금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라이더들이 많다”며 “자동차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듯, 공제조합을 통해 정부가 라이더 보험을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틀을 다져 안전한 배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공제회 활성화나 라이더 안전센터 설립 등 관련 법적 조항은 마련했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된 탓에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라이더 안전망을 키우는 등 바람직한 플랫폼 노동 체계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