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로톡 막는 변협에 "기득권 괴물" 반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광고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변호사들 사이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로톡의 불법성을 강조해왔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아집과 독선에 기가 찰 지경"이라며 회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로톡의 영업 방식을 놓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변협은 이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로톡 운영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달 11일 로톡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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