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8일부터 농지 취득 심사 강화

자금 조달계획·영농착수 예정시기 등 영농계획 사항 보완

(청양=뉴스1) 백운석 기자 = 청양군이 농지 취득자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18일부터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변경된 주요 내용은 농지취득 자격 신청 시 작성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개편과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양식 신설 등이다.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영농착수 및 수확예정시기·작업일정 등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으며, 제출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신청 시 신청인의 직업,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및 부동산업 영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 공유 취득자의 심사요건이 강화돼 공유지분과 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 외에도 8월 18일부터 각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관외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자와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보완하고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덕환 청양군 농업정책과장은 “강화된 농지법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해 농지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