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30%도 많다고 하는데..재생에너지 45%로 확대하는 EU

김한솔·강한들 기자 입력 2022. 5.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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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르술라 폰 데 라이헨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리파워EU’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산림 벌채를 통해 만들어지는 바이오매스에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45%로 올릴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초점이 ‘원자력발전 늘리기’에만 맞춰지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오히려 목표치보다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유럽의회 환경·보건·식량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재생에너지지침(RED) 개정안에서 산림 벌채를 통해 만들어지는 산림 바이오매스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바이오매스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할 때 필요한 광합성세균, 가축분뇨, 나무 부산물, 음식물 쓰레기 등을 말한다. 폐자원을 이용하고,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산림 벌채 후 나오는 원목 등을 이용한 ‘1차 바이오매스’를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재생에너지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림 벌채를 통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산불이나 병충해로 손상된 숲에서 나온 바이오매스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EU집행위원회가 발의한 ‘핏 포 55(Fit for 55)’ 입법 패키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9월 유럽의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U집행위는 전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40%에서 45%로 늘리는 내용의 에너지 안보 계획인 ‘리파워EU’ 정책 패키지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위해 2028년까지 300GW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유럽 전역에 설치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236GW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핏 포 55’에 담긴 2030년까지 1067GW 목표보다 늘어난 것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고 있는 EU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더 속도를 내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 EU집행위는 “유럽인의 85%가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 의존도를 최대한 빨리 줄여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며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EU 의존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의 중심은 재생에너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EU의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달 초 발표된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기후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를 고려해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혀, 현재 원전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30.2%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장기적으로 공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존 번 미국 델라웨어대 바이든스쿨 기후정책학 석좌교수는 19일 에너지전환포럼 주최 웨비나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함께 갈 수 없다. 미국도 원자력은 비싼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며 “주민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 에너지 정의에 대한 요건도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한솔·강한들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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