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8월 '전세대란' 우려 커지는데..'임대차 3법' 어떻게 보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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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고종완 한국 자산관리 연구원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되죠.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들은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서 과연 전세가 얼마나 오를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칠 정도라고 하는데요. 7월 말이 되면 그만큼 전세가 오를지, 대란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이 올지 자세한 내용, 전문가들과 분석해보겠습니다. 고종완 한국 자산관리 연구원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주식시장에도 공포가 가장 위험한 변수인데, 그 공포가 임대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드리우는 모습이에요. 임대차 3법이 만기 되는 7월 말, 전·월세 폭등이 우려된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정치권에서 사실 공포를 키우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헬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전·월세 폭등 우려를 제기했는데,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세요?
Q.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헬게이트' 우려에 대해서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요인도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고, 또 시장에서도 기우라는 근거들이 나오던데 좀 짚어주실까요?
Q. 전세의 월세화 진행도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을까요?
Q. 임대차 3법 개정이나 폐지에 대한 학계와 시장의 요구는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시장 안정이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Q.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돈 풀기에 이어 부동산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들고 나왔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다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깎아주면서까지 집을 팔라는 신호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하계동에 임대주택 700주택을 허물고 35층짜리 1,500가구를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두 분 전문가께서 보시기엔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Q. 한국 부동산원 오늘 통계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평가하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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