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검찰이 출세?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검찰 개혁]추경 심사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검찰 인사 놓고 민주당과 날 선 공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특수통 검사 일색으로 요직을 채운 검찰 인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주 목적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집중했다.

김한정 의원은 “검찰 인사는 윤 대통령의 인사다. 윤석열 정부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하고 있다”며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되받았다. 전날 자신이 한 검찰 인사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인사가 더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자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받을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에는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날 검찰 인사를 거세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군인을 대신하는 것만 빼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차지했던 과거 보수정권으로의 완벽한 퇴행이자 검찰공화국 완성”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