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통에 필로폰 3kg 넣고 美서 밀수..징역 11년

지난 2017년 경찰이 밀수단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가로 3억원이 넘는 필로폰을 분유통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1년을, B씨(40)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15일 미국에서 필로폰 3.2㎏(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공범이 미국 현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보낸 필로폰을 국내에서 넘겨받아 A씨에게 전달하려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이들의 공범은 필로폰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담은 뒤 분유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돼 (차량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려 시도했다"며 "공범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 등을 보면 해당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미국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필로폰 밀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