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광물 공급망 협력 위해 IPEF 참여..中과는 다른 경로로 협력 강화"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기대
"특정 국가 배제 목적 아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반도체·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IPEF 설명자료를 내고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을 넘어 기후 변화·공급망·팬데믹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핵심 이슈"라며 "인태 지역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공급망의 핵심 참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IPEF는 신통상 이슈의 등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 대응에 적절한 플랫폼"이라며 "역내 주요국과 협력을 촉진해 디지털·신기술 등 미래 이슈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투자,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인태 시장 진출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24일로 예상되는 IPEF 출범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향후 참여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IPEF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부 아세안 국가 등이 있다.

IPEF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다.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4개 분야로 구성된다. 공동의장은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다. 일각에선 중국 견제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IPEF의 핵심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자 택일로 보는 시각은 이번 경제 프레임워크의 본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역내 번영을 위해 IPEF가 포용적이고 열려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IPEF 참여에 대한 중국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이 속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됐고, 중국이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가입을 추진 중"이라며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과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IPEF 참여와 관련해 이날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 주도의 경제 안보 협력망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일본과의 관계 복원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서두르는 중"이라며 한국의 보다 적극적 정책 대응도 주문했다.

[송광섭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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