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앱공정성연대 "구글·애플에 정당한 법 집행해야"..인앱결제법 지원 사격

기사내용 요약
앱공정성연대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정책, 反경쟁적 시도"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구글, 애플 등 거대 앱 마켓사업자들이 앱 개발사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미국에서도 옹호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앱공정성연대(CAF)는 한국정부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국회가 들여온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정당한 법 집행을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앱공정성연대는 앱 비즈니스 시장을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앱 콘텐츠 활용에 있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설립됐다. 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를 비롯해 60여곳 이상의 앱 개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앱공정성연대는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에도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구글과 애플의 결제 정책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들 회사의 결제정책이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는 반(反) 경쟁적 시도이고 결국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앱공정성연대는 한국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건강한 앱 마켓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를 위해 한국 시장에서의 법 집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사 법안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강조헀다.

릭 밴미터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라며 "현재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이나 미국의 오픈 앱 시장법과 같은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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