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했다..과오 범하지 않을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법무부는 전날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며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라고 답했다. '윤석열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고 묻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인사한 것 아니냐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저도 20년 넘게 검사를 했으니 한 번도 같이 근무해보지 않은 검사는 그 정도 (간부)급에서는 거의 없다"며 "다만 인연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오해다. 제가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수통 중심의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오해가 있다. 형사통 검사들도 주요 검사장 보직에 (배치했다)"라며 "홍모 검사나 한모 검사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과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뜻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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