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정당한 법 집행해주길"

미국 앱공정성연대, 성명 통해 요청

미국 앱공정성연대(CAF)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끝까지 정당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앱공정성연대는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이 속해 있는 비영리 단체다.

앱공정성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반경쟁적 시도로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행태에 대한민국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앱 개발사들에 인앱 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개발사들의 앱을 오는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앱공정성연대는 인앱 결제 방지법이 가진 시장 환경 개선 의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릭 밴미터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방지법에 따르면 특정한 지불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보호돼야 마땅한 기본적 소비자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인앱 결제 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인앱 결제 방지법이 그 실효성과 함께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미국의 '오픈 앱 시장법'과 같은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앱공정성연대는 한국 시장에서의 법 집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 법안들이 무수한 노력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릭 밴미터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라며 "우리는 지난 3월 전세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