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비 어쩌나.. 코로나19 안착기 전환 촉각

노현아 2022. 5. 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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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안착기 전환 여부를 오는 20일 결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를 놓고 자칫 확진자수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방역지표와 병상 여력, 일반의료체계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적으로 하루 2만~3만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시점에서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는 이르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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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의료진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안착기 전환 여부를 오는 20일 결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를 놓고 자칫 확진자수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치료비 지원 중단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환자들의 걱정도 크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등급 전환을 진행해왔다. 이행기 기간에는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유지되지만 안착기로 전환되면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또한 확진자에 대한 생활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정부는 방역지표와 병상 여력, 일반의료체계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적으로 하루 2만~3만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시점에서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는 이르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에서는 하루 평균 2만8992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같은 기간 강원도에서도 하루 평균 113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유행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19 유행 둔화에도 불구하고 안착기를 두고 방역체제 변화가 불러올 혼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특히 BA.2.12.1 등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 보다 강한 하위계통 변이가 속출하는 가운데 올 가을 재유행에 대한 걱정 또한 높기 때문이다.

생활비와 치료비 등 확진자들을 위한 지원이 사라지는 것도 환자들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이모(춘천 거주)씨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코로나19에 걸려서 쉴 때에도 연차를 쓰거나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데 늦게 감염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이 나오자 정부도 이에 대해 공감하면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안착기 전환이 당분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안착기 전환 시점을 논의하면서 코로나19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감축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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