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탈플라스틱 국제협약' 선제 대비한다

윤석열 정부가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선제 대비한다.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을 꼽고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는 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 논의·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포럼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9일 개최했다.

지난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 175개국 간 합의를 거쳐 채택된 바 있다.

국제협약 결의안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위주로 논의돼 왔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적(full lifecycle)인 관리로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 유엔 주도로 협약 협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학계 전문가가 모여 최근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 현황을 짚어보고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최근 국제사회 동향을 전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1억5600만톤에서 2019년 3억5300만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국제사회에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과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며 선진국을 넘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형산 목원대 교수는 일회용품, 재생원료 체계 구축 등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소개했다. 그는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은 생산·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한국은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분야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