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과 안보·경제 동맹 강화".."베이징에 메시지 들릴 것"

[2022 한-미 정상회담][한반도 평화]안보보좌관, 바이든 한·일 순방 브리핑
"결정적 시기에 핵심 지역 첫 방문"
쿼드 정상회의, 인태 프레임워크 출범
중국 견제 네트워크 강화 기회 추구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백악관이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결정적 시기”에 열린다며 안보 동맹 공고화, ‘경제 동맹’ 강화, 동맹의 글로벌 역할 강화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백악관은 “베이징도 메시지를 들을 것”이라며, 이런 의제들을 관통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에 대한 브리핑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 “담대하고 확신에 찬 지도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 결정적 시기를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성공적 지원을 이끌면서 다른 핵심 지역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과의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일본과도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북핵에 대응해 한국 등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력 강화와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브리핑에서 “한-미 간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액션플랜을 보여주는 것”이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한국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등 ‘경제 동맹’ 강화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수십억달러를 들여 수천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한 한국의 기술, 제조업 지도자들과 만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을 방문하고 이튿날 재계 총수들을 포함하는 만찬에도 참석한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진정으로 글로벌한 성격을 강조”하며 기후와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문재인 대통령 때인 지난해 5월 워싱턴 정상회담 공동성명으로 “한-미 동맹의 국제적 역할 확대”에 합의했고, 윤석열 정부는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위협을 받는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간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강조”보다 강한 표현이 채택될지가 관심사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놀랄 만한” 지원에 감사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협의체 쿼드(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와 어떤 식으로 협력할지도 논의될 수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 한-미 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했다”며, 한-일 관계 개선도 주문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 구축을 노리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선언 및 쿼드 정상회의와도 맞물려 중국에 대한 견제 행보 성격이 도드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도쿄에서 열리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4일간 한·일 순방을 통한 “강력하고 역사적인 동맹” 강조 행보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며 “베이징도 이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이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지난 11일 순방 의미를 설명하는 미국평화연구소 대담에서 “중국이 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는 것은 명백하다”며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유럽 동맹들과도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와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15~16일 무역기술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공급망, 전기차,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국을 노린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