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가까워지는 韓.."中 배제 아냐, 밖으로 나올지는 中의 선택"

대통령실 관계자 "中, 싱가포르·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왜 한국만 콕 집나" 불만
디지털 통상 규범에 예민한 中.."중국 거대한 땅이나 아일랜드, 제도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을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 미국·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미국과의 동맹 강화 움직임에 따른 중국과의 고리 약화 지적에 대해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정부의 외교 기조는 당당한 외교이기 때문에 대중외교는 상호존중이 바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1일만인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용산 청사에서 첫 정상회담을 연다. 대북문제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서의 협력이 핵심 의제로 꼽히는 데 이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도체 설계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미국은 제품 생산을 한국과 대만에 주로 맡기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미지 센서나 차량용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대만의 TSMC사에 의존하고 있다.

미중 디지털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반도체 공급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고, 그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 이런 국제적 상황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동맹의 발전적 강화를 천명한 윤 대통령이지만 중국과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한 것을 찾기 힘들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우려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를 결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미 정부가 IPEF 출범·운영을 통해 의도하는 궁극적 목표는 인도·태평양 역내 우방·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있다.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상견례를 겸한 첫 화상통화에서 우리나라의 IPEF 가입 논의를 겨냥한 듯, "신(新)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건 (한중) 양국의 근본이익과 관련돼 있다" "'(한중 간)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반대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왕 위원과의 통화 다음날인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중국이 IPEF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상호존중 원리에 따라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은 약한 고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한국만 콕 집는 건 공정하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IPEF를 통해)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국이) 너무 민감하게 과잉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중국과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말했다"며 "우리 통상교섭본부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의 협력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게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넘기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중국의 민감함에 대해서도 중국 측이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의 IT 기업들의 활동이 제한돼 있다.

이 관계자는 "방화벽을 많이 친 중국이 이를 열면 된다. 중국이 제도를 바꾸면 된다"며 "중국은 거대한 땅이지만 아일랜드(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갈 것인지는 중국의 선택"이라며 "우리가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