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앱공정성연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환영..구글과 애플의 시도 막아야"

앱공정성연대 로고(앱공정성연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국의 비영리단체 앱공정성연대(CAF)가 한국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제정을 환영하며 해당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9일 앱공정성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정부부처와 국회가 들여온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정당한 법 집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에 창립된 앱공정성연대는 앱 시장을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앱 콘텐츠 활용에 있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릭 밴미터(Rick VanMeter)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라며 "우리는 지난 3월, 전세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앱공정성연대는 앱 마켓에서 외부 웹 링크을 활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불허하고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 및 애플의 시도에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밴미터 사무총장은 "현재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인앱결제 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한국 인앱결제 방지법이 그 실효성과 함께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및 미국의 오픈 앱 시장법(Open App Market Act)과 같은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앱공정성연대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앱 개발자, PG사 및 앱마켓 등 모두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앱공정성연대는 "한국 시장에서의 법집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 법안들이 무수한 노력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g1@news1.kr